이명박 정부는 현재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긴급히 전환하라
-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처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토지정의> 성명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다.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가격은 2006년 하반기의 최고점 수준을 이미 회복한 상태이고, 부동산담보대출 규모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국민들의 소득은 줄었는데 집값은 오히려 상승하고, 실물경기가 아직 살아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경기회복보다 먼저 꿈틀거리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금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전고점이던 2006년보다 오히려 더 나쁘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불안을 일으키는 요인은 ‘투기적 가수요’임이 명백하다. <토지정의>는 지금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정부의 대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는 현재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즉각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 불안은 정부의 ‘자업자득’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한 기현상은 그리 놀랄만한 일도 아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들을 모두 풀어버리고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정책들만을 줄기차게 써왔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이유로 말이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 불안은 한마디로 정부의 ‘자업자득(自業自得)’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일관되게 경기부양을 빌미로 부동산시장 띄우기에 골몰해왔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무력화시키더니 저금리 기조 속에서 투기지역을 풀어 LTV-DTI 등의 금융규제를 완화시키고, 시장에 엄청난 유동성을 제공해왔다. 한마디로 투기방지용 안전장치는 모두 풀어버리고 투기용 실탄을 대량으로 제공해온 셈이다. 정부는 자신들이 이렇게 해놓고도 부동산 시장에 아무 일이 없기를 바란단 말인가?
이명박 정부는 지난 참여정부에서 도입했던 소중한 부동산 정책들을 모두 무력화시키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같은 금융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조절할 수 있다고 자신해왔다. 하지만 지난 7월 정부가 LTV규제를 강화했지만 강남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지금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쌓아놓은 여윳돈을 가진 부동산 부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양극화로 인한 비극적인 결과이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가 LTV규제에 이어 DTI규제를 강화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을 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마디로 미시적 금융대책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말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머지않아 파국이 올 가능성도 있다. 만약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국면이 다가온다면 유동성이 부동산에 몰려 파국적인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를 일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스스로 폐기한 정책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정책기조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 파국을 맞는 것보다는 정책기조를 빨리 전환하여 파국을 피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 나은 선택이다.
정부는 종부세와 양도세를 다시 살려내라
정부는 지금이라도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하여, 진정성과 일관성 있는 정책들을 시장에 보여주길 바란다. 그래야만 시장도 정부의 의지를 신뢰하고 그에 맞춰 행동하게 될 것이고, 부동산 시장도 안정될 것이다. 정부가 시장의 신뢰를 얻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지금까지의 정책기조를 바꾸고 그에 걸 맞는 정책들을 내놓아야만 한다.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백약이 무효하다.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고 부동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발이익 환수장치와 같이 부동산불로소득을 차단하고 환수할 수 있는 안전장치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토지정의>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고 건전한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기조를 긴급히 전환하고 종부세와 양도세 등을 살려낼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보수언론들도 망국적인 보도를 자제하길
마지막으로 일부 보수언론들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좀 더 공정하고 신중한 자세를 취해주기를 촉구한다. 일부 보수언론들은 지난 참여정부에서는 집값이 폭등할 때마다 오히려 집값폭등을 더 부추기는 보도를 하면서 ‘무능한 아마추어 정권’ 운운하며 참여정부 흠집 내기에 바빴다. 하지만 집값이 폭등하는 지금, 보수언론들은 그때와는 전혀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집값이 폭등하는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논조가 달라지고도 어찌 공정한 언론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일부 보수언론들도 속 좁은 정치적 계산에서 벗어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와 명운을 생각해주길 바란다.
토지정의시민연대
연대단체(19개): 균형사회를 여는 모임, 뉴스앤조이, 민들레공동체, 민주언론시민연합, 보은예수마을, 복음과 상황, 복음적 사회선교를 위한 새벽이슬, 생명평화연대,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수수팥떡 아사모(아이들을 사랑하는 어머니들의 모임), 예수원, 전국철거민협의회, 코람데오선교회, 하남YMCA,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현대기독교아카데미, 헨리조지 연구회, 희망사랑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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