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위험천만한 ‘다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를 즉각 철회하라
- 정부가 발표한 ‘다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한 <토지정의> 성명
정부는 지난 3월 15일 ‘다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를 골자로 하는 3.15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세대 1주택자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한데 이어 이번에는 3주택 이상자와 법인·개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도 발표한 것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6~35%)로 양도세를 내게 된다. 종전에는 2주택자 50%, 3주택 이상자는 60%의 세율을 적용했는데 내년부터는 세율이 6~33%로 더 줄어든다.
60% 세율로 부과하던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폐지되어 부재지주 농지나 임야, 나대지, 잡종지 등을 보유한 개인은 토지를 팔 때 기본세율만 부담하면 된다. 법인도 최대 30%까지 추가 과세되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어 11% 내지는 22%의 법인세만 내면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양도세제는 조세원리와 시장기능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동산 투기문제는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운용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토지정의>는 위험천만한 ‘다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를 발표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양도세 세제개편안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철회를 엄중히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가 발표한 양도세 세제개편안에 대한 위험성도 지적하고자 한다.
토지불로소득 감세가 조세정의라고?
첫째, 정부는 다주택 및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이유에 대해 “양도세제는 조세원리와 시장기능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밝힌 것과는 달리 다주택자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것은 조세원리에도 맞지 않고 시장기능도 왜곡시키는 ‘비정상화’ 조치이다. 또한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다주택 및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는 조세정의에 반하는 것이다. 투기목적으로 주택과 땅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농후한 사람들에게 양도세를 깎아 주는 것이 과연 조세원리에 맞는 것인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조세원리에 비추어보면, 땀 흘려 일한 노동에 대한 근로소득도 아닌 불로소득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과연 조세원리에 맞는 합리적인 것인지 묻고 싶다. 진정으로 조세원리에 맞게 양도세를 합리화하고자 한다면 양도차익으로 발생한 소득의 정도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게다가 생산적인 경제활동도 아닌 단지 매매차익을 노리는 투기목적의 지대추구(rent-seeking)행위라면 오히려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조세정의에 부합한다. 땀 흘려 일한 노동소득에는 감세를 해주고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증세를 해야 생산의욕도 고취되고 경제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단기적 효과는 없고 장기적 부작용만 불러올 것
둘째, 양도세 중과 폐지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셈이며 부동산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지도 미지수다. 양도세 중과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양도세 세제개편안은 부동산가격 하락을 막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살 수 있도록 양도세를 깎아주어 부동산 경기를 한번 살려보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지금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를 깎아준다고 한들 다주택자들이 집을 마구 사들여 부동산 경기가 뜰 수는 없을 것이다.
단기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없고 장기적으로는 부작용만 불러올 게 뻔하다. 종합부동산세마저 사실상 폐지한 마당에 양도세 중과마저 폐지하면 앞으로 경기가 살아날 시점에 가서 부동산 투기가 다시 기승을 부릴 것은 불을 보듯 훤하다. 결국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양도세 중과 폐지는 시장의 정상화나 부동산 경기부양과는 거리가 멀고 그저 다주택자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갈 때 양도차익을 더 보장해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주택 가격의 급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막상 양도세 중과 폐지가 발표된 지금 시장에서는 관망세 속에서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극심한 눈치 보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다주택자들이 양도차익을 더 얻기 위해 소유한 여러 주택을 시장에 내놓으면 가뜩이나 매수세가 위축된 마당에 주택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의도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비업무용 토지 양도세 중과 폐지는 기업의 지대추구를 촉진시킬 것
셋째,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는 기업들의 지대추구 성향을 더 강화시킬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양도세 중과 폐지는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경제를 더 망치게 될 것이다. 부동산으로 투기와 거품을 일으켜 경기를 반짝 살려보겠다는 것은 결국 ‘마약 경제’에 다름 아니다. 부동산 경기부양을 통해서는 경제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려면 토지에 끼여 있는 거품이 빠져 지가가 더 낮아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고지가(高地價)는 우리나라 경제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흉이다. 토지의 거품을 빼도 모자랄 판에 토지불로소득을 더 보장해주고 기업들의 지대추구 행위를 촉진시키겠다고 하니 앞으로 경제가 살아날 리가 있겠는가?
지금처럼 우리나라의 집값 땅값이 높아서는 경제가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 토지의 거품이 빠지고 집값이 낮아져야 경제도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불로소득을 더 키우고 보장해주는 정책보다는 토지불로소득을 사회가 환수하거나 방지하는 정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하향안정화를 이루어야 부동산 시장도 살고 경제도 살아날 것이다.
세수부족분은 결국 노동자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갈 것
넷째, 다주택자 및 비업무용 토지 보유자들에게 감세를 해주면 앞으로 발생할 세수 부족분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다. 결국 열심히 땀 흘려 일한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세금을 더 빼내갈 것이 뻔하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세금을 더 걷고, 투기꾼들에게는 세금을 더 깎아주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투기 권하는 이명박 정부의 도덕성이 심히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정부가 원하는 대로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살리려면 오히려 부동산 거품을 지금보다 더 빼서 집값이 낮아져야 실수요자들이 본격적으로 집을 사 미분양 문제도 해결 될 것이고 거래도 활성화될 것이다. 그래야 부동산 시장이 진정으로 ‘정상화’되고 자연스러운 경기활성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부동산 거품이 빠졌다는 확실한 신호를 주어야 사람들이 비로소 집을 사고 소비도 하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는 거품을 유지하거나 더 키우는 것이 아니라 거품을 빼고 부동산 시장을 하향안정화 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당장 실효성도 없고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폭등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위험천만한 다주택 및 비업무용 토지 양도세 중과 폐지를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이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오히려 부동산 거품을 빼 부동산 시장을 진정으로 정상화시키길 바란다.
토지정의시민연대
연대단체(19개): 균형사회를 여는 모임, 뉴스앤조이, 민들레공동체, 민주언론시민연합, 보은예수마을, 복음과 상황, 복음적 사회선교를 위한 새벽이슬, 생명평화연대,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수수팥떡 아사모(아이들을 사랑하는 어머니들의 모임), 예수원, 전국철거민협의회, 코람데오선교회, 하남YMCA,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현대기독교아카데미, 헨리조지 연구회, 희망사랑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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