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헌정교란 행위를 중단하고 강만수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 강만수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밝힌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에 대한 <토지정의> 성명 -
언론보도에 따르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헌재와 접촉을 했는데, 일부 위헌 판결이 나올 것이라 예상하지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른다”고 말했다고 한다.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강 장관은 “세제실장과 담당 국장이 주심재판관을 만났고, 일부 위헌 결정이 날 것 같다는 보고를 받기도 했다”고 답했다가 나중에 주심재판관을 헌재연구관이라고 정정했다고 한다.
헌법재판소와 접촉을 했다는 강 장관의 발언을 두고 파문이 커지자 기획재정부는 서둘러 “세제실장과 담당국장은 헌법재판소의 수석연구관과 헌법연구관을 방문해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바 있으나, 헌법재판관과 어떠한 형태로든 접촉한 사실이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 관계자로부터 재판결과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들은 바가 없고, 관계자에게 문의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도 “종부세 위헌 소송의 결론과 관련해 언급한 바 없고 재정부 관계자가 재판관을 만난 적도 없다. ‘헌재와 접촉했다'는 표현 자체가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지정의>는 독립기관인 헌법재판소에 접촉해 종부세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기획재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기획재정부는 헌정교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를 미리 유포하고 독립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실추시킨 강만수 장관은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독립기관으로서 오로지 헌법에 따라 판결을 하고 중립을 지켜야할 헌법재판소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당사자들을 만난 것은 신중치 못한 행동이었으며, 이에 대해 <토지정의>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강만수 장관은 비단 이번 발언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에 대한 정부 의견을 내가 낸다면 위헌으로 내겠다”며 간접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토지정의>는 종부세를 없애기 위해 이제는 헌법재판소마저 쥐고 휘두르려는 기획재정부와 강만수 장관의 초법적인 오만과 헌정교란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아울러 ‘헌재와 접촉했다’는 강만수 장관의 발언과 ‘세제실장과 담당국장은 헌법재판소의 수석연구관과 헌법연구관을 방문해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바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해명, ‘종부세 위헌 소송의 결론과 관련해 언급한 바 없고 재정부 관계자가 재판관을 만난 적도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해명 중 어느 것이 진실인지 강만수 장관과 기획재정부, 헌법재판소는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힐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
만약 기획재정부의 말대로 세제실장과 담당국장이 헌법재판소의 수석연구관과 헌법연구관을 방문해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손 치더라도 이는 헌재의 판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헌정교란 행위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한다’라고 정의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접촉한 사람이 비단 재판관이 아닌 헌법연구관이더라도 이는 종부세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헌정교란 행위인 것이다. 헌법연구관도 현직 판사이며 부장판사인 경우가 많고, 심리의 실무를 맡는 헌법연구관을 기획재정부의 당사자가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부가 헌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나온 헌재의 판결을 우리 국민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강만수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에 대한 정부 의견을 내가 낸다면 위헌으로 내겠다”며 간접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위헌이 예상된다”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부담을 주는 행위를 했다. 이는 우리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는 헌정교란 행위가 분명하기 때문에 강 장관은 변명의 여지없이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일로 인해 헌법재판소도 독립기관으로서의 중립성과 위상에 심각한 손상을 입고야 말았다. 헌법재판소도 다시는 이런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기를 바라며, 종부세와 관련해 정부의 압력에서 초월해 국민들의 편에서 오로지 헌법과 정의에 따라 판결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토지정의시민연대
연대단체(21개): 균형사회를 여는 모임, 뉴스앤조이, 민들레공동체, 민주언론시민연합, 보은예수마을, 복음과 상황, 복음적 사회선교를 위한 새벽이슬, 생명평화연대,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수수팥떡ASAMO(아이들을 사랑하는 어머니들의 모임), 예수원, 작은손길, 전국철거민협의회, 주거권 자유를 위한 시민연대회의, 코람데오선교회, 하남YMCA,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현대기독교아카데미, 헨리조지 연구회, 희망사랑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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