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정부의 보유세 정책 - 향후 종부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토지정의시민연대 - 토지+자유 연구소 공동 정책토론회
토지정의시민연대와 토지+자유 연구소는 “이명박 정부의 보유세 정책 - 향후 종부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보유세 강화 정책 무력화 움직임을 어떻게 볼 것인지, 향후 종부세는 어떻게 될 것인지, 만약 종부세가 무력화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 토론하게 됩니다. 또한 종부세를 둘러싼 여러 위헌논란과 함께 종부세의 합헌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토론하게 됩니다.
이 토론회는 최근 나온 ‘부동산 신화는 없다 - 투기 잡는 세금 종부세'(후마니타스)의 출간을 기념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보유세 및 종부세와 관련된 핵심 사항들이 모두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즈음 한국 사회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부동산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정면 비판이 담겨 있습니다. 토론회에 오시는 기자 분들께는 이 책을 한 권씩 드립니다. 토론회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라오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 토론회 제목: “이명박 정부의 보유세 정책 - 향후 종부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 일시 및 장소: 2008년 9월 8일(월) 오전 10시 - 12시,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2실(서울시청 옆)
▲ 공동주최: 토지정의시민연대, 토지+자유 연구소
▲ 발제자: 남기업(토지정의시민연대 협동사무처장, 토지+자유 연구소 연구위원)
▲ 사회자: 전강수(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토지+자유 연구소 연구소장,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통상학부 교수)
▲ 토론자(가나다순): 세종대 김수현 교수, 김성진 변호사, 민주당 김종률 의원, 최재천 변호사
☎ 기타 문의는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 고영근 정책부장(02-736-4906/016-757-7092, landjustice@hanmail.net )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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