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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종시 토지 ‘헐값 매각 특혜’를 중단하고 ‘토지임대 개발방식’을 도입하라
- 정부의 세종시 토지 헐값 매각에 대한 <토지정의> 논평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세종시에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종시 토지 공급가격을 원래 예정가인 227만원(3.3㎡ 기준)의 1/6 수준인 36만~40만원에 공급하고 대규모 토지를 자유롭게 개발·이용할 수 있는 원형지 개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한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재산세도 5년간 100%, 이후 3년간은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한다.
<토지정의>는 먼저 정부가 대기업에게 세종시 토지를 헐값에 팔아버리는 것과 재산세와 같은 부동산 세제를 면세해 주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대기업 재벌들에게 ‘선물 보따리를 안겨주는 특혜’라고 규탄하는 바이다. 아울러 <토지정의>는 정부가 세종시 토지를 대기업에게 헐값 매각하는 방침을 즉각 중단할 것과 함께 세종시에 ‘토지임대 개발방식’을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세종시 토지 헐값 매각은 ‘토지불로소득 선물 보따리’
정부가 세종시에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토지를 헐값에 넘겨주고 개발권 부여와 함께 재산세도 면세해주는 것은 정부가 토지불로소득이라는 특혜 선물 보따리를 대기업에게 던져주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이는 투자유치를 빌미로 정부가 대기업 재벌들에게 토지불로소득을 보장해주는 명백한 특혜이며, 중소기업과 다른 지역의 산업단지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다.
정부의 대기업 특혜 몰아주기라는 이러한 잘못된 방침은 죽어가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을 완전히 말살하는 행위이며, 대기업 재벌위주의 기형적인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한층 더 악화시키는 망국적인 행위이다. 또한 이는 정부가 나서서 대기업 재벌들에게는 토지불로소득을 보장해주고 중소기업들과 다른 지역은 차별하겠다는 공식적인 선언이나 마찬가지이다.
또한 대기업 재벌들에게 토지를 헐값에 넘기고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는 개발권도 주면서 재산세마저도 면세해준다면 세종시는 과연 어떻게 될까? 대기업들은 폭등하는 토지불로소득을 고스란히 챙기고 땅을 강제 수용당한 원주민들의 분노와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결국 정부는 강제 수용한 농민들의 땅을 재벌들에게 헐값에 넘겨 막대한 토지불로소득을 재벌들의 품에 안겨주었다는 국민들의 분노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세종시에 ‘토지임대 개발방식’을 도입하라
한편 정부가 강제 수용한 농민들의 땅을 대기업에게 헐값에 완전히 팔아버리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토지정의>는 신도시 등을 건설할 때 정부가 수용한 땅을 팔지 말고 임대하는 ‘토지임대 개발방식’을 도입할 것을 지금까지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이러한 토지임대 개발방식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토지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 및 환수할 수 있으며, 기업들이 토지 매입에 필요한 막대한 초기자금 없이도 매달 토지사용료만 내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매우 기업친화적인 개발방식이다. 불완전하게 적용되기는 했지만 중국도 이러한 토지임대 개발방식을 통해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원형지 개발 방식은 기업에게 토지소유권과 함께 토지개발권도 넘겨서 마음대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며, 기업들이 생산적인 생산 활동을 위한 개발보다는 오히려 토지불로소득만을 노리는 막개발을 유도하는 것이다. 만약 세종시가 이렇게 개발된다면 세종시는 ‘모두가 행복한 행복도시’가 아닌 ‘대기업만 행복한 불행한 도시’가 될 것이 불을 보듯 훤하다.
세종시에 들어오는 대기업에게 재산세와 같은 부동산 세제를 면세해주는 것도 문제가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토지정의>는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여 사회 전체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복지 재원에 쓰는 대신에 노동소득에 대한 세금은 감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렇게 하면 부동산은 안정되고 생산 활동은 자극되어 경제가 건강하게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방침은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전무하다.
기업들에게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감면하여 생산 활동에 따른 결과는 최대한 보장해주고 거래에 지장을 주는 취득·등록세를 감면해주는 방향은 맞지만 재산세와 같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세금을 완전히 면세하고 토지불로소득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다. 생산적인 생산 활동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해주고 토지에서 발생하는 토지불로소득은 토지임대 개발방식을 도입해 토지사용료로 환수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세종시 토지 헐값 매각 방침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나라 경제를 건강하게 살리면서 세종시가 진정한 행복도시가 될 수 있는 토지임대 개발방식을 도입할 것을 <토지정의>는 다시 한 번 더 강력히 촉구한다.
토지정의시민연대
연대단체(19개): 균형사회를 여는 모임, 뉴스앤조이, 민들레공동체, 민주언론시민연합, 보은예수마을, 복음과 상황, 복음적 사회선교를 위한 새벽이슬, 생명평화연대,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수수팥떡 아사모(아이들을 사랑하는 어머니들의 모임), 예수원, 전국철거민협의회, 코람데오선교회, 하남YMCA,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현대기독교아카데미, 헨리조지 연구회, 희망사랑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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