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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종합부동산세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보유세 강화 - 거래세 인하’를 추진하라
-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방침에 대한 <토지정의> 논평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0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 11월부터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기획재정부는 또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기 위해 조세연구원에 용역보고서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내년 11월에 현재 국세로 되어있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는 여기에 더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주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해 한시적 완화 조처를 연장하거나 양도세 중과제도를 영구히 폐지할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 즉 종부세도 없애고 양도세 중과도 폐지하거나 계속 완화해주겠다는 것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방침이다. <토지정의>는 먼저 기획재정부가 내세운 이러한 잘못된 방침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방침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조목조목 밝히고자 한다.
‘보유세 강화 - 거래세 인하’라는 사회적 합의 뒤집은 정부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약속한 소중한 사회적 합의는 ‘보유세 강화 - 거래세 인하’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는 진보-보수, 여야를 막론하고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논란이 많은 학계에서도 ‘보유세 강화 - 거래세 인하’는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공리와도 같은 것이었다. 심지어 보수언론인 중앙일보마저도 지난 12월 2일과 12월 17일 두 차례의 사설을 통해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와 소득세 등은 낮춰야 한다”고 주문한바 있다. <토지정의>는 지금까지 줄기차게 보유세는 올리되 생산과 거래에 부담을 주는 거래세나 소득세 등은 내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방침은 ‘보유세 강화 - 거래세 인하’라는 소중한 사회적 합의를 뒤집은 개악(改惡)이다. 한마디로 말해 ‘부동산 부자들에게 선물보따리를 던져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즉 생산과 거래라는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면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세금을 더 걷고, 부동산을 통해 불로소득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더 깎아주겠다는 것이 바로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어처구니없는 방침이라는 말이다. <토지정의>는 기획재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폐지 방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보유세 강화 - 거래세 인하’라는 사회적 합의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기획재정부는 국세인 종부세를 폐지하여 지방세인 재산세에 통합해 운영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는 사실상 보유세 강화를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없는 것이다. 만약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한다면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주민들을 의식해 재산세를 애써 걷을 필요가 없다. 게다가 지방선거철이 돌아오면 보유세는 후퇴될 것이 불을 보듯 훤하다. 또한 지자체간의 격차가 워낙 심각해 세수가 넘치는 서울의 강남 같은 곳은 굳이 재산세를 걷으려 하지 않을 것이고, 걷어서 다른 지자체에 공동세로 준다면 재산세를 걷을 인센티브는 없다. 주민들의 인심과 표도 잃고 걷어서 다른 지자체에 줄 재산세를 어느 지자체가 힘들여 걷는다는 말인가?
경제를 살리려면 보유세를 오히려 강화하라
종부세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보유세를 강화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나온 고육지책(苦肉之策)이다. 국세인 종부세의 형태가 아니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보유세를 강화하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보유세 강화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은 것이다. 정부가 ‘보유세 강화 - 거래세 인하’라는 사회적 합의를 뒤집은 것도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지만, 정부가 진정으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한다면 오히려 보유세는 올리고 다른 세금은 내려야만 한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 보고서를 통해, 보유세를 올리고 소득세를 내리는 정책 조합은 조세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평균적인 가계의 후생을 장기적으로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러한 결과는 <토지정의>가 지금까지 줄기차게 주장해 온 것이다.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올리고 건물에 대한 세금이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금, 노동에 대한 세금 등을 내리면 경제는 살아나고 부동산은 안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친화적인 토지보유세는 노동과 기여에 대한 대가를 보장한다는 자본주의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다.
정부는 입만 열면 시장과 자본주의를 외치지만 정작 진정한 시장주의와 자본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토지보유세 강화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에게 감세 선물보따리를 던져 주기 위해 땀 흘려 일하는 대다수의 국민들과 우리나라 경제를 희생시키면서 이 나라 살림살이를 좀 먹고 있다. 또한 종부세를 폐지한다는 방침도 우려스럽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거나 중과 완화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발상도 매우 걱정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출구전략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종부세도 폐지하고 양도세 중과도 폐지한 후 내년 이후에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면 부동산 시장은 과연 어떻게 될까? 부동산 투기 광풍과 부동산 가격 폭등은 불을 보듯 훤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망국적인 보유세 후퇴 방침을 철회하고 진정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제대로 고민하고 검토하길 바란다. 진정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은 토지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및 소득세 인하라는 것을 이미 앞에서 설명하였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계속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과 소수를 위한 부동산 불로소득 파티를 벌인다면 이 나라 경제는 회생불능의 상태가 되고 말 것이며, 정권 재창출이라는 희망도 물 건너간 얘기가 되고 말 것이다.
토지정의시민연대
연대단체(19개): 균형사회를 여는 모임, 뉴스앤조이, 민들레공동체, 민주언론시민연합, 보은예수마을, 복음과 상황, 복음적 사회선교를 위한 새벽이슬, 생명평화연대,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수수팥떡 아사모(아이들을 사랑하는 어머니들의 모임), 예수원, 전국철거민협의회, 코람데오선교회, 하남YMCA,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현대기독교아카데미, 헨리조지 연구회, 희망사랑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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